배당소득 이중과세 논란, 그리고 커버드콜 ETF

최근 절세 계좌에서 배당소득 이중 과세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낸다는 기사가 보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중과세 논란에 따른 여러 부작용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 블로거들의 의견과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기사가 눈에 뜹니다. 

 

 

해외펀드 배당소득 이중과세 충격

원래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현지에서 부과되는 원천징수세, 둘째는 국내 배당소득세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에 투자하면 미국 정부는 현지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15%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현지 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14%)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해당 계좌 수익을 연금으로 인출할 때 3.3~5.5%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미국 현지에 15% 배당소득세를 이미 납부했는데도 한국에서 연금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돼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분리과세(9.9%)를 적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까지는 해외 원천징수세액을 선환급한 후 국내 세제를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문제는 2021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선환급 방식을 없애기로 했고 해당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변화에 대해 “과거 선환급 방식이 지나친 혜택이었고, 과세 공평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계좌를 운용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절세 계좌다. 특히 ISA, 연금저축, IRP의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해외 배당소득 선환급 절차가 사라지면서 세금이 대폭 증가하게 됐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 미국주식 배당소득 1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과거에는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15만 원)가 국내에서 선환급됐다. 이때 ISA 계좌는 투자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라서 배당소득 1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됐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에서 납부한 15만 원이 그대로 최종 세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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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거 ISA 계좌에서 미국주식 배당소득이 500만 원이고 다른 종목 손실이 200만 원인 경우 배당소득 500만 원에서 손실 200만 원을 차감한 300만 원에 대해 200만 원 비과세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 금액은 100만 원으로 확정되고, 여기에 분리과세 9.9%를 적용한 9만9000원이 최종 세금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에서는 배당소득 500만 원에 대한 미국 원천징수세액 75만 원을 선환급해주지 않으니 최소 75만 원 넘는 세금이 발생한다. 법안 개정 전 9만9000원 대비 7배가 넘는 금액이다.

출처: https://weekly.donga.com/economy/article/all/11/5448907/1

해외펀드 배당소득 이중과세 현실화 충격

 

 

 

 

국내 고배당주로 눈 돌리는 투자자들

노후 연금 목적으로 해외 주식형 ETF를 모아가던 개인 투자자들에겐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절세 효과가 사라진 미국 배당 ETF를 매도하고 국내 고배당주로 자산을 옮기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커버드콜 ETF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85732&cid=42107&categoryId=42107)"의 절세 효과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인데, 단 원금 손실의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배당소득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진 이후 5일부터 12일까지 1주일간 미국 배당 ETF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졌다.
대표적인 상품인 ▲TIGER미국배당다우존스(584억원) ▲SOL미국배당다우존스(158억원) ▲ACE미국배당다우존스(53억원)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 특히 분배금 축소 지급 논란이 있었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상품에서 매도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국내 고배당 ETF에는 자금이 유입됐다. ▲PLUS고배당주(229억원) ▲KODEX금융고배당TOP타겟위클리커버드콜(160억원)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272억원) 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출처: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50809

미국 배당 ETF 절세혜택 축소에...국내 고배당주로 눈 돌리는 투자자들

 

 

투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 공부하고 고민해봐야 시기인 듯 합니다. 

어렵습니다, 투자